[일문일답] 금융위 "시중은행 대출 안 되면 지방은행에서도 어렵다"

"모든 은행 고 DSR 대출 비중 줄여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DSR 관리 기준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적용한 탓에 지방은행에 고객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이 강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이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에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도 고 DSR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규제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DSR 관리지표 도입 목표는?
= 중장기적으로 명목GDP 성장률을 고려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지난해 기준 8.1%)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인 2021년까지 DSR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점차 줄여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초중반으로 낮추겠다.

▲ DSR 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기 위해 지방은행으로 가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는데.
= 이미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모두 다 각각 관리지표보다 높은 수준이다. 결국 각 은행들이 고 DSR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우리가 비율을 선정하면서 각 은행의 DSR 비율을 한꺼번에 깨려고 하지 않았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DSR 분포를 흩뜨리려 하지 않았기에 차등적용하게 됐다.

▲ DSR 위반 은행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하나?
= 자율규제이므로 제재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우리나라 전체 문제다. 그런데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 줄일 거냐. 같이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만든 게 DSR다.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민들의 대출이 막힌다거나 등급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신용등급별, 연령대별 분석을 해봤다. 일반적인 경우 서민들이나 낮은 신용 등급자라도 DSR 규제로 인해 대출 시장에서 밀리는 현상은 평균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 지금까지 집을 사지 않았던 청년층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다.
= 특별히 청년이라고 예외는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DSR이라는 것이 대출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다. 서민대출이든 청년대출이든 마찬가지다. 지금 DSR 기준을 보면 청년층에 대해서는 산정 시 장례소득을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장례소득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