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감]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지역 경제피해 9조4935억 원

지역 고용감소 연인원 1272만 명…경북도만 피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경북 원전 건설 계획의 백지화로 이어지면서 원전관련 중소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6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 신규원전(신한울 3·4, 천지 1·2)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 연인원 1272만 명(지역 직접고용 42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피해가 약 9조원 이상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계획 취소는 경상북도에 피해가 집중돼 있다. 경북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탈원전에 영향을 받으며 종합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중지됐다. 사실상 5·6월부터 경북과 울산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계약에 의한 기업의 피해 규모를 보면 가지급금을 제외하고도 430억 원에 이른다. 이는 단순히 조사되는 계약에 따른 피해 규모지만, 이미 중소기업이 원전건설을 위해 발주한 물량과 공사 중 해당지역 경제순환이익 등을 따지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일자리의 경우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의거 원전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단위로 추산)에 따라 연인원 고용 600만 명이 추산된다. 원전 각 620만 명의 고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 연인원 32만 명의 고용이 감소되며, 연인원 1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인원가운데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직접고용 일자리도 없어져 연인원도 420만 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피해도 심각하다. 경제적 피해는 총 9조4935억 원으로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 4조4000억 원, 신규원전(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 백지화 시 법정지원금 약 5조, 월성 1호기 약 360억 원 등 법정지원금이 약 5조360억 원이 감소된다. 여기에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380억 원까지 포함하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분석에 따른 건설 7년간 운영 6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수치로 사업을 시행 할 경우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취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특히 천지 원전 1,2호기가 무산된 영덕군도 정부의 백지화 발표 이후 원전 예정부지 324만㎡ 중 한수원은 18.9%만 매입한 상태로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사유권만 침해한 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원전시설 유치 시 극심한 찬반 갈등과 지난 수 십 년간 위험 시설을 떠맡아 온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스트레스 등을 감안 할 때 산자부가 지원한 자율유치지원금 380억 원을 반환하라는 요청은 정부가 염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의원은 “원전 건설은 경북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갈등으로 어렵게 수락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동으로 지역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에 관계된 기업들과 지역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정부와 경북도가 직접적으로 나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