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다이렉트 청구' 급물살…의료계 설득이 관건

양성모 기자입력 : 2018-10-14 13:23

[사진=연합뉴스]


병원·약국 등에서 결제하면 실손의료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의료계 설득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꾸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의제로 삼아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떼고, 이를 다시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인편·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다.

보험연구원이 244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비율이 입원 환자 4.1%, 외래 환자 14.6%, 약 처방 20.5%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구 금액이 소액인 데다 절차가 번거롭다는 게 이유였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관련 의원입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보험사 입장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져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소액인데다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의료계 설득이다. 현재 의료법상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확보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만 가능할 뿐, 보험사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직접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값비싼 비급여 진료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진료수가 인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정보만 넘어오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며 "의료계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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