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국회 국정감사 3일차...백종원 증인 출석 왜?

주요 증인 채택 이뤄져...이해진‧담철곤‧정우현 회장 등

 

Q. 국회 ‘국정감사’, 오늘로 3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중 총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피감기관으로는 법무부, 금융감독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있습니다.

Q. 각 상임위 별로 주요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누가 출석하나요?

A. 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장에는 익히 알려진 인물들이 출석하는데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오피서, 이석구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이 출석합니다.

금감원 국감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국감장에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참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의 김근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 관련 불공정 금융관행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입니다.

Q. ‘프랜차이즈 신화’를 쓰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출석이 눈에 띄는데요.

A. 네 맞습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로 다른 이유로 백종원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백재현 의원은 백 대표가 호텔, 술집 등으로 업종을 확장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백 대표가 방송출연을 통해 본인 프랜차이즈의 간접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물을 예정입니다.

반면, 이용주 의원은 백 대표에게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은 무엇이 있는지 물을 예정입니다. 백 대표가 공중파에서 ‘골목상권’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골목상권 지키기에 앞장 서고 있는 만큼 그에게 조언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현 정부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적절성 여부 등도 백 대표에게 질의할 예정입니다.

Q. 법사위 국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법무부가 올랐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나요?

A. 네. 법무부에선 박상기 장관과 김오수 차관을 비롯해 총 10명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아무래도 최대 이슈인 ‘사법농단’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사법농단 검찰 수사 상황,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이어갈지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무부 최대 과제로 평가받는 검찰 개혁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만족하지 못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안 실천 방안에 대한 구체적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Q. 이밖에 각 상임위별 이슈 및 특이사항이 있나요?

A. 과방위에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는데요. 라돈침대 대응 논란과 원자력 안전 관리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서로 단속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불량비료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해수위 위원들은 양 기관을 상대로 송곳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출연 : 신승훈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