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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적신호’…당국, 무역전쟁 출혈 줄이기에 총력

곽예지 기자입력 : 2018-10-12 12:02수정 : 2018-10-12 12:02
지방 정부 '채무 관리 계획안' 제출하고 채무리스크 최소화 나서 국무원 '소비 촉진 방안' 구체화 SCMP "중국 정부, CPTPP 가입 검토 중"

[사진=바이두]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중국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자 당국이 소비 촉진과 시장 안정을 위한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 발전에 기초가 되는 소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 정부의 채무를 줄여 경제 둔화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경제 전문 매체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12일 “중국 각 지방 정부가 성(省) 내 채무와 자산 규모 등 재정관련 상황을 파악해 이달 내로 중앙정부에 보고를 마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허난(河南)성, 산시(陝西)성 등 주요 지역에서 ‘채무 관리 계획안’을 제출하고 3년 내 채무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꾸준히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중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JP모건도 최근 펴낸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부채문제가 여전히 '핵심 취약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다음 세계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가 지속되자 중국 지방 정부가 채무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제참고보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지방정부 차원에서 채무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곧 중국 내 지방정부 잠재 채무 규모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 전망했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방안도 구체화됐다. 관영언론 신화통신은 11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소비 촉진 방안(2018년~2020년)’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방안에는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저효율 소비 구조 개선 ▲지역관광 사업 발전 ▲소비 촉진을 위한 세율 인화 등을 포함한 26개 사안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원은 ‘소비 시스템 완비와 소비 촉진에 대한 의견’을 통해 관련 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중국 정부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하며 중국이 CPTPP 가입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관료들은 지난 수 개월간 CPTPP 가입 가능성을 검토했고, 관련 조언을 구하고 있다.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는 세계 최대 경제 강국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한 중국이 경제적 고립에 빠지지 않으려는 돌파구로도 해석된다.

왕후이야오(王輝耀) 중국 국무원 참사 겸 중국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과세계화센터 이사장은 "CPTPP 가입은 미국 견제 효과뿐 아니라 중국이 일대일로, 상하이협력기구 이외에 새로운 무역 집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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