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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무역전쟁, 대화로 풀자"... USMCA 독소조항 '반대'

김근정 기자입력 : 2018-10-12 06:29수정 : 2018-10-12 06:29
트럼프 "중국 계속 압박하겠다", 中 상무부 "통하지 않는다, 대화해야" USMCA, 중국 배제에..."FTA로 배타주의 조장해서는 안돼"

[사진=바이두]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 등 압박전략이 양국 간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관영언론인 중국중앙(CC)TV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이 더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267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보였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이러한 방식이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실제로 중국 시장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미 수 차례 강조했듯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극단적인 압박 전략은 중국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무역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흐름은 변함이 없고 신(新)성장동력도 빠르게 힘을 키우고 있다"고 자신감도 보였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중단해 상호공영 협력의 궤도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평등하고 상호신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화와 협상으로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미국이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신해 새롭게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USMCA)에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체결된 USMCA에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모두 '비시장 경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초기에 나머지 두 나라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유로 USMCA를 재검토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FTA 조성은 개방과 포용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협정 체결 국가가 다른 대외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한하고 배타주의를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이미 수 차례 강조했듯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 규정에는 '비시장 경제 국가'와 관련한 조항이 없고 이는 단지 특정 국가의 국내법 상에 있는 개념일 뿐"이라며 "중국은 한 나라의 국내법을 국제법의 위에 놓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모든 경제체는 대외 경제·무역 관계 발전의 자주권이 있으며 상호이익과 공영을 위한 협력을 하고자 중국과의 무역관계도 중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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