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보건복지부' 문재인 케어‧대리수술‧저출산 등 질타 이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일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진행

[사진=황재희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2018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일차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의사 대리수술, 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결핵, 저출산, 의료인력 부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최근 논란이 있었던 의사 대리수술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가 계속됐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주요 이슈인 만큼 복지부를 향한 질책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 관련 준비가 미흡하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문 케어는 향후 5년간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3600여개에 30조6000억원을 들여 보험 적용을 하는 것을 뜻한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잡고,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한도에서 인상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난 6월 발표한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6.46%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3600여개 비급여 중 지금까지 급여화된 항목은 151개(4.2%)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속도라면 문 케어 완성에 24년이 걸릴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 케어와 관련해 복지부가 제1차 계획을 완성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적정수가‧재정안정화 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케어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지만,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만들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대책 역시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원은 의사 대리수술과 관련한 복지부의 대안을 요구했다. 수술실 내 CCTV설치와 함께 대리수술을 한 의료인은 면허취소를 통해 영구히 의료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불법시술과 관련한 처벌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기계‧기술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적절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측면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가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비용 등 막대한 행정비용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1%미만 탈락자를 찾기 위해서 9554명의 소득재산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별적 복지를 위해 신청에 의존한 나머지 꼭 받아야할 저소득층 아동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했다”며 “저소득층‧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아동 중 평균 5%, 10만8129명의 아동이 미신청에 의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연간 1800여명이 아직도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이전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저출산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