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노인복지시설 74% 형식적 점검…‘안전사고 지뢰밭’

지자체·민간 조사 달리 적발율 6.8% 그쳐…소방·전기시설 등 점검에 한계

[사진=김명연 의원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자체안전점검이 이뤄진 노인복지시설 6406개소 중 안전 미흡으로 적발된 곳은 6.8%인 437개소였다.

반면 같은 기간 진행된 지자체 현장조사에서는 2075건 중 858건(41.3%), 민간합동조사에서는 100건 중 61건(61%)이 적발됐다.

자체점검은 안전점검표 항목에 해당 시설 관리자가 직접 ‘양호·미흡·해당없음’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돼있다.

김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자체안전점검은 구조상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자체점검만으로는 소방·전기시설 등 전문분야까지 점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노인복지시설 8581개소 중 자체 점검이 이뤄진 비율은 74.7%에 달했다. 사실상 10곳 중 7곳에서는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 노인복지시설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상시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에도 정작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체 점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