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표류하는 ‘문재인 케어’…추진계획·재정전망 ‘깜깜 무소식’

복지부,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법정시한 넘겨…고갈 우려 재정 대한 절감대책도 미완성

[사진=김명연 의원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작 정책추진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법정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3600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30조6000억원을 들여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 정부 핵심 공약으로, ‘문재인 케어’로도 불렸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계획과 방법, 중장기 재정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개정됐다.

올해는 제1차 계획이 수립되는 해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했다. 복지부는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한 내 수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1차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출범 이후 첫 종합계획이고, 광범위한 과제를 다루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정부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전망까지 포함해 이번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재정전망을 향후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재정절감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는 여러 대책을 추진 또는 준비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지출이 늘어날게 뻔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보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10년은 내다보는 장기 건강보험 재정전망이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설득가능한 구체적인 재정절감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