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근 5년간 사회복지예산 12조1385억원 줄줄 새

국회 장정숙 의원 “정부 복지재정 관리실패 책임 엄중히 물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황재희 기자]

사회복지와 관련한 재정 누수 금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2018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 관련예산이 계속해서 양적 팽창하고 있으나, 재정 누수 역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총 124조9993억원으로, 올해 대비 1.5%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재정 누수 규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약 12조1385억원에 달한다”며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체납액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탕감을 해주면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분석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은 6조8917억원, 건강보험 체납액은 2조5157억원이다.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과징금 체납액 1552억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미환수액 1조8777억원, 건강보험 결손처분액은 617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국민연금 12%, 건강보험 6%, 과태료 40%, 과징금 41%의 체납액이 증가해 정부 관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18. 8월 기준]

또 건강보험은 2013년 534억원, 지난해 1882억원 가량 결손처분이 발생했다. 올해는 2분기까지만 1289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했다.

장 의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액은 6178억원에 달한다”며 “응급대지급금 역시 매년 적게는 12억원, 많게는 99억원을 결손처분해 지금까지 207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잘못 지급된 돈은 다시 환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2013년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2조19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환수된 금액은 7%인 1414억원에 불과한 상황.

장 의원은 “복지재정의 확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재정 누수라는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은 정부가 재정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복지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건보료 체납액은 대부분 내야할 사람들이 내지 않은 것이 맞지만, 생계가 어려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범부처 징수를 위한 대책반에 건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