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튜브·페이스북, 망 사용대가 더 내야

이상민 의원 “글로벌 CP 공정경쟁 저해 시 트래픽 차단 필요”

[유튜브 로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동영상 트래픽이 높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이 망 사용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유튜브의 모바일 동영상 이용시간은 202억분으로 전체 동영상 시청 규모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구글과 페이스북은 동영상 광고 매출 시장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CP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이용자의 편익을 볼모로 국내 통신사에게 유리한 협상을 하고, 통신사는 트래픽을 제한하는 등 망중립성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과 KT가 지난해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한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서비스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현재 이 사건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글로벌 CP도 수익에 상응한 정당한 대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 이용자 편익 침해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통신사의 트래픽 차단 등 합리적인 망 관리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G 시대에는 양면시장 특성을 감안해 통신사가 플랫폼과 CP로부터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며 “요금을 이용자로부터만 회수할 경우 CP 서비스의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