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금리차 0.75%p로 확대, 다음달 한은 금리인상 여부에 촉각

[사진=연합/EPA]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여견을 고려하면 금리를 올리든 동결하든 양쪽 다 명분이 있는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6일(현지시간) 2.00~2.25%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0.75%포인트로 커졌다.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3차례 올릴 동안 한은은 계속 동결했다. 지난해 11월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한 후 1.50%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그 동안 한·미 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0.75%포인트의 한·미 금리차는 2007년 7월 이래 11년여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차이인 1%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한은이 연내 동결하면 1%포인트가 된다.  

과거 양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졌을 때를 살펴보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급격한 자금유출은 없었다. 그럼에도 미국의 금리인상은 신흥국의 불안을 초래해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은의 금리인상 압박도 강해졌다. 이일형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올해 7월부터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내고 있다. 다른 금통위원들도 금융안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

정부까지나서 금리인상에 압박을 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가 한은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한은 금통위가 가진 독립적이고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올해 10월과 11월 두 번 남았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하자니 경기지표가 고민이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성장 전망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면서 금리를 올리기엔 한은으로서 부담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부동산 시장을 필두로 한 가계부채가 문제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또 장기화된 저금리는 금융불균형의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