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시민불편 초래하는 독약 같은 규제는 반드시 개선”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서 강조...직원들의 의식개혁 촉구

[사진=용인시 제공]

“시민들을 위한 보약 같은 규제는 지키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독약 같은 규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백군기 시장(사진)은 19일 시청에서 열린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인사말을 통해 “규제개혁은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실제로 부적절한 규제의 사례를 직접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촉구했다.

시는 그 동안 신산업 유치와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던 규제개혁을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생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시정을 건의하고, 기업체를 방문해 고충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규제리폼 컨설팅’등을 지속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강사로 초청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혁신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기업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에선 지방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