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한국·러시아의 뜨거운 감자 '연금제도 개혁안'

지난 2일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서 열린 공산당 주도 연금개혁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 [사진=AP·연합뉴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은퇴 후 생계 문제가 막막해지고 소가족화로 인해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자 그 해결책으로 연금제도가 생겨났다. 연금은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내면 노령·퇴직·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 받는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에서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연장한다는 개혁안이 나오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일 러시아 전역에서 1만여명(시위 주최측 10만명 주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부활이 러시아를 살리는 길이다", "모든 권력을 노동자에게로", "민중을 테러하는 자본가 정권은 물러가라"며 푸틴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은 남성은 2028년까지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2034년까지 현재의 55세에서 63세로 연금 수령 개시연령을 늦추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남성은 원안대로, 여성의 연금 수령 개시연령은 6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다시 내놨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국도 러시아처럼 연금 수령 개시연령 연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11~13.5%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미루자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제안도 개편 자문안에 포함됐다.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 수령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모자라 수령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는 소식에 국민은 분노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연금’ 관련 청원글은 무려 4400개 이상에 달했다. 특히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 청원에는 이미 2만6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완전한 노후 보장이 힘들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가 의무적인 연금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낸 보험료의 사용 현황·지급 계획 등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고, 진통을 겪는 과정을 반복한다. 국민의 노후생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연금제도가 집권당의 입맛에 따라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잦은 개혁보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