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미세먼지 대응…역대 최대 1조7000억원 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 노력 지속

사회적 가치 제고 위해 100대 과제 투자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미세먼지 대응에 올해보다 4000억원 증액한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인권보호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100대 과세를 선정해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응 및 사회적 투자 확대 방안을 내놨다.

미세먼지 대응은 지난해 9월 종합대책 일환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1t 화물차 LPG전환 신규 지원 등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시범사업과 군장병‧경찰 등 현장인력 90만명 지급도 이뤄진다.

사회적 가치 제고는 스마일 센터 1개소 추가 신설과 성폭력 상담소를 확충한다. 또 경창수사현장 시민인권보호관 파견사업 신설에 7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층 10만6000명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과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도 운영된다. 노동분쟁 상담‧조정서비스 제공,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1만2000개소)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이밖에 사회적 가치의 지자체 확산을 위해 균특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 사업) 내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사회적 가치 요소는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