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신속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채택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 빨라질 듯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 [EPA 연합]
 

유엔이 북한에 대한 신속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북한에서 1000만명이 식량과 기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20%가 영양부족으로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밝혔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기한인 이날까지 제안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사국가 15개국의 반대가 없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은 예외조치를 받는다.

유엔 인도지원 담당인 마크 로우코크 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은 지난달 북한 방문 이후 유엔 회원국에 제재 효과로 제재 적용을 받지 않는 지원 물품의 조달, 선적, 전달에 상당한 지연이 있다고 밝혔었다.

인구 2500만명의 북한은 결핵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의료장비 부족과 함께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10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양식을 작성해 제재 면제를 요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수입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양에서부터 상품 이동에 연관된 모든 부품을 적도록 하는 한편 어떤 방식으로 지원된 물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제한된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지를 기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요구된 예외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스 그레고리 반 하렌 네덜란드 부대사는 “안보리가 가이드라인에 동의해 줘 기쁘고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제재는 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P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불필요한 장애를 겪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 이어졌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자는 지난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모든 제재를 미국은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는 AP에 “가이드라인은 안보리가 적절한 인도주의적인 예외적 요구를 검토하고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명확한 절차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