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커뮤니티 케어로 재택의료 활성화, 아동보호 강화 추진”

현장 전문가와도 소통…생생한 목소리 반영

[사진=이정수 기자, [e-mail]]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관련해 재택의료 활성화와 아동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는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방안과 재택의료, 아동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체계다.

추진본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보건소와 동네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방과 건강관리를 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먼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에서 건강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 방안도 검토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 등을 활성화한다. 또 변화하는 아동 욕구에 맞춰 아동양육시설 기능 개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지만 병원을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왕진, 가정간호, 가정형 호스피스 등 재택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선상으로, 현장 전문가와 ‘커뮤니티 케어’ 정책 수립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오는 7일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정책포럼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향’을 주제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황승현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장은 “국내 보건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커뮤니티 케어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의료단체 담당자가 참여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일반 국민도 참여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9월초 사회보장위원회(민간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