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확정’ 중소기업계 “투자위축‧고용악화‘ 우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공식 확정 되자, 중소기업계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자, 즉각 입장 발표를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의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측은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며 큰 실망감을 표출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