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5차 협상, 美시애틀서 재개…'전략무기 전개비용'이 관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18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9일 새벽) 미국 시애틀 근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번째 협상을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외교부는 "18~19일 간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가 SMA 체결을 위한 5번째 회의를 연다"며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고 밝혔다. 

협상은 내년 이후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 협정의 유효기간 등을 주 의제로 한다. 

양측은 그간 3∼6월 사이 총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전략무기 전개비용 액수 등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를 거의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분담금 증액'을 재확인하면서 한미 협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11∼12일(현지시간)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며 실제 소요를 반영한 합리적 분담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때문에 한미는 이번 10차 협상을 통해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