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내 개헌·선거구제 개편해야”

“개헌은 촛불민심…지방선거 끝났다고 소극적 태도 보여선 안돼”

6·13 지방선거는 야권의 참패로 끝났다. 선거 후유증으로 야권은 지리멸렬하고 있다. 거시경제지표들이 점차 악화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권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마처럼 얽힌 국회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선택은 ‘협치’였다. 지난달 25일 바른미래당 ‘원내사령탑’으로 재선의 김관영 의원(49)이 선출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비판하는 기존 야권의 정치 문법을 넘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바른미래당의 재기를 도모하고, 거대 양당의 대립 관계에서 원내 상황을 풀어가야 할 임무를 짊어진 김 원내대표를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구 기자 [e-mail]]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올해 안에 국회가 오랫동안 밀린 숙제를 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어려워진다.”

김 원내대표가 던진 화두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력 후보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가로막혔다. 당시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개헌에 어깃장을 놓았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되자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개헌안 처리가 무산되자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방선거가 끝나자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거대 양당의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개헌은 촛불민심의 완성점이다. 비록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불가능했지만, 그렇다고 개헌을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방선거 이전에는 꼭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방선거가 끝나니 안 된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시대적 소명을 이용한 정략적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시골의 지역구는 굉장히 넓어지고, 도시는 좁아졌다. 그걸 극복하는 것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다. 시골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특별시·광역시 등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28만명(지역구 인구 상한선)을 채우는 것이다. 인구 84만명당 국회의원을 3명 뽑는 것으로 하면 인구 편차 2대1을 유지하면서 의석수를 지금보다 줄일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의원정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비례대표가 70~100석이 필요하다”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을 줄여) 늘릴 수 있는 몫을 확보하고, 의원정수를 30명 정도 늘려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만들면 합리적인 선거구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반감 문제를 지적하자 “현재 국회의원 300명이 사용하는 예산을 330명이 쓰는 것으로 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할 경우, 승자독식이라는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민의를 좀 더 올바르게 반영하는 국회 지형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도농 간 과대·과소 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치는 20대 국회 최대 과제··· 편가르기식 구태정치 진저리”

김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나름의 진단을 내렸다. 그가 생각하는 후반기 국회의 화두는 ‘협치’와 ‘민생’이다.

“‘협치’는 20대 국회에 국민이 부여한 최대 과제다. 국민은 편가르기식 구태정치에 진저리가 난 상태다.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를 원한다. 아울러 이미 과반정당이 없는 다당제다. 국회 내에서 협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의 역할에 대해선 ‘민생 입법을 위한 거대 양당 중재’를 제시했다.

“당내 화합을 기반으로 해 궁극적으로 민생이라는 화두 속에 경제적 약자들의 일상을 지켜야 한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중재할 것이다.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민생정책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의 이런 기조는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나타났다. 4개 교섭단체가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협상을 했지만, 늦지 않게 원 구성이 마무리된 것에는 김 원내대표의 노력이 있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펼쳤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국회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2개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힘을 실으면서, 평화와정의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상당한 양보를 해야 했다. 당초 요구했던 경제 관련 상임위를 가져오지 못했고, 교육위와 정보위를 얻는 데 그쳤다. 김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원 구성은 국회의 관례와 상식, 원칙에 기반한다면 하루 만에도 끝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돼 가고 민생 입법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담합을 통해 양보하지 않았다. 평화와정의는 국회 관례를 벗어난 주장을 해 온 국민을 지치게 만들었다. 바른미래당은 수차례 원 구성 합의의 기본 원칙을 제안하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중재하고, 또 노력했다. 비록 목표했던 경제 관련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 정상화를 이끄는 데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국회는 16일 상임위원장단 선출과 동시에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법안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후반기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법안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미 제출된 법안들 중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프로필
△1969년 전북 군산 출생 △군산 제일고 △성균관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공인회계사 합격(23회) △행정고시 합격(36회) △사법시험 합격(41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19·20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