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 위해 경기도가 실천할 부분 많아"

도정 현안에 중앙정부 지원 요청

                              이재명 지사(오른쪽)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도정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실천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평화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 수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충북도청 11일은 울산시청을 방문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간담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이화영 부지사·주요 실국장과 지난 해 정부가 일자리 우수시군으로 선정한 수원·성남·광명·평택시 실국장 등 14명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선 한 정무수석을 비롯해 자치분권비서관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1부와 일자리를 주제로 한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지사는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과 도 참여확대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의 조직자율권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지원 등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대상인 만큼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으로 확대하고, 고액 자산가 등의 위장전입 차단을 위해 입주자 기준을 소득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방정부와 협의체 구성 등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지방세 결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기적으론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론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건의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일자리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