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1년…원전수출·에너지 전환 속도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

UAE 등 해외 원전수출도 속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갈등은 숙제로

지난해 19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선언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이 기간 국내 원전 가동률은 50%대로 떨어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외 원전 수출이라는 두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 노력은 계속됐다.

다만,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놓고 불거졌던 '탈원전 갈등'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으로 다시 불거지는 모습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탈원전 선언 이후 국내 원전산업은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상반기 75.2% 수준이던 원전가동률은 올해 1~4월 평균 56%까지 떨어졌다. 원전 운영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835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75.2%나 급감했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 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됐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 469.2MW를 기록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올해 1분기 1185.5MW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국내에서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는 반대로 해외 원전 수출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최초 원전 수출 1호기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 완공됐고, 지난해 12월 한전 등 원전 수출 사업자는 사업비 20조원을 넘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120억 달러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400MW급 원전 2기 예비사업자에 우리나라가 무난하게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문제는 소강상태를 보였던 '탈원전 갈등'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를 두고 '도둑 이사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던 한수원 도둑 이사회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 또다시 기습적으로 도둑 이사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지역 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됐어야만 했다"며 "긴급한 사안도 아니며 회사가 아닌 장소에 숨어서 도둑 회의를 하는 꼼수를 부릴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