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성장, 국민들이 느끼는 가시적 성과 부족…속도 내달라"

"혁신성장 걸림돌 규제 혁신에 더 속도내야" "규제샌드박스법 통과 힘써야… 기업도 투자 적극 나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과 관련, "국민들이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는 데 당·정·청이 더 힘을 써달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할 경우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에만 신설법인수가 1만개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신규 벤처투자도 작년 대비 57%가 늘었으며, 전기차 구매도 두배 이상 늘어났고 태양광과 드론 사업체 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하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 국제경쟁에서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해 국민들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은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혁신의 플랫폼이 되고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현대자동차 관계자로부터 수소전기버스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 주도이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하다"며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여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찾아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관제기관 사이에 MOU 등을 통해 적극적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세대 이동통신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회에서 수소전기차의 미세먼지 정화효과·5세대 이동통신 속도·인공지능 활용·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 훌륭한 혁신기술을 체험했다. 이런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해 국민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후 생산량이 2배로 늘고 산업재해율이 제로가 됐다고 하는데, 스마트공장이 빨리 퍼져야 한다"며 "전기차와 수소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말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말에는 여러 기업의 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행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며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무인 자율주행차가 스마트 도로를 달리는 미래 스마트도시 모델을 세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스마트팜 등은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며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하도록 범부처가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세대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새 돌파구다. 원격조종 로봇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서비스 등 새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든 가능할 것 같다"며 "다양한 상용화 방안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키웠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벤처 붐 일으켜 IT라는 새 먹거리를 찾았다"며 "정부도 과감하게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기업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LG 유플러스가 AI와 5G 기술 시연코너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 집안의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