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비명’…소비 외끌이 성장

취업자 줄고 실업률 오르고…고용지표 바닥

“J노믹스 1년 ‘냉정한’ 평가 후 발전된 정책 제시돼야”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수출과 생산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투자와 고용은 여전히 외줄타기 중이다. 성장이 민간소비에만 의지한 형국이다.

지난해 3%대 성장률 달성 이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만 같던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생산‧투자‧고용지표 ‘암흑’…한국경제 외끌이 ‘소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를 “제조업생산이 조정되고 있지만,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적어도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최근 우리경제가 주춤하는 모습이 관측된다.

위기감이 고조된 부문은 고용지표다. 8년여 만에 가장 적은 취업자를 기록한 2월(10만4000명)에 이어 3월(11만2000명)도 취업자는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건설경기 둔화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 탓이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자는 125만7000명이다.

생산은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3월 전산업생산(-1.2%‧전월대비)은 2016년 1월(-1.2%)과 함께 2013년 3월(-2%)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았던 2009년 3월(69.9%) 이후 9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고된 투자 위축은 현실화되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설비투자 회복세는 확장되기 어렵고, 건설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이 확실하다”고 예측했다.

실제 설비투자는 올해 1월과 2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1.5%, 9.4% 증가했지만, 3월 0.2% 감소로 전환됐다. 기계류 역시 26.7%, 11.5% 증가에서 3.6% 감소했다.

건축부문(-5%)은 33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고, 토목부문 역시 9.6% 감소해 하락폭이 확대됐다. 건축과 토목이 모두 감소하면서 건설기성은 6.3% 감소해 전달(-1.2%)보다 골이 깊어졌다.

KDI는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의 경우 둔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수출은 4월 1.5% 감소,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쳤다. 무선통신기기(-40.7%)와 선박(-75%)이 크게 꺾였다. 반도체(37%)와 석유제품(53.6%) 호조가 충격을 완화했다.

소비는 나홀로 증가 흐름을 이어가며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는 모양새다. 3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달(6.6%)보다 높은 7% 증가했다. 모든 유형별 항목이 양호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안하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1을 기록해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조정 국면 겪는 한국경제…“발전된 경제정책 나와야”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경제 상황이 ‘위기’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지난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이 시도되면서 겪는 일종의 ‘조정 국면’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경제상황을 안이하게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조언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추진되기 직전 지방선거 이벤트가 예정됐고, 주요국의 금리정상화‧보호무역주의 등 대외리스크가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 부작용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만큼 경제정책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었지만, 현재 성적표만 놓고 본다면 낙제에 가깝다.

KDI가 경제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3%대 후반까지 확대되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20만명대 초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의미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현재 주요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며 “그나마 양호한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이는데, 향후 소비가 더 늘어날 여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며 “고용‧노동정책, 경제민주화, 소득주도 성장 등 ‘J노믹스’에 대한 1년간의 평가가 빨리 내려지고, 좀더 발전된 정책방향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