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나라다운 나라 만든다"…적폐청산에 국민 지지

인적청산ㆍ처벌로 흐르며 분열ㆍ갈등의 정치 야기 '아쉬움'

여러 정권 통해 제도화ㆍ관행화되고, 문화로 자리해야

적폐청산평화행동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적폐청산 30일 평화행동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발간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책자에서 ‘촛불’ 정부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서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국정농단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과거의 적폐를 없애가는 데 진력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엄단하고, 실력위주의 공정한 채용제도를 확산해가며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적폐청산을 과감히 밀어붙일 수 있었고, 또 적지않은 성과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문재인정부 추진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 ‘적폐청산’(7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북정책’(63.4%)보다 높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사회를 불공정하게, 또 불평등하게 만들던 많은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 노력이 계속돼 그것이 제도화되고, 관행화되는 한편, 문화로까지도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적폐청산이 제도화·관행 개선이 아니라, 인적청산이나 처벌로 흐르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야기시킨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협치와 국민통합적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시작된 △적폐청산 드라이브 △최저임금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주요 사회·노동 정책의 추진 △남북관계의 주도 등 국정 현안에서 야권은 애초부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여소야대라는 의회권력 구조와 다당제라는 현실적 한계와 함께, 여야간 강대강 대치 속에 협치는 실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정당·선거제도 개혁 등 해묵은 정치·사법개혁 과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개헌 역시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는 대통령개헌안까지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개헌안 무산 후 “개헌안의 취지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개헌과 정치개혁은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불가분의 관계”라며 “6월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개헌동력이 소멸됐다고 단정하면 안된다. 오히려 정치개혁을 위해 개헌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의 목표인 △새로운 관행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등의 정책은 대부분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헌법 개정은 물론 어떤 법 개정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을 적대시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야당도 문제지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높은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 국정의 공백과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를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신속하게 회복했다. 여기에는 청와대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국정 안정을 위해 청와대의 기획과 주도, 각 부서의 집행이라는 과거 방식의 대통령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여당은 존재감을 잃었다. 손발이 돼야 할 부처들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강 교수는 “대통령의 지지도는 낮아지기 마련이어서, 취임 1년 이후부터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와대에 힘이 집중될 경우, 소수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돼 의사결정의 왜곡, 부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협의체로서 국무회의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정부와 여당은 개혁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개혁속도와 방향, 구체성을 일신해야 한다”며 “입법부와 협치, 행정부의 지속적 쇄신, 국민적 공론의 형성, 개혁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단계별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