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 입법포럼]임언선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선의의 다주택자, 투기꾼과 구분해야"

보유세 개편하는 실질 목적을 분명히 해야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27일 국회의사당 귀빈회관에서 진행된 '2018 아주경제 부동산입법포럼'에 참석해 보유세 개편 논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투기세력은 엄벌해야 하지만 30~40년 근무해서 한두채 주택을 더 가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선 안된다. 다주택자를 바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임언선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귀빈회관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 부동산입법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주택을 구입하라고 장려했던 상황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다주택자들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보유세를 개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또 "외국의 경우 10년 가까이 세율이 변하지 않아도 자연증감분에 따라 정부가 노력하면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국가 운영을 위해 적절한 세금을 걷는 건 동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도 세수가 초과됐고 올해도 세수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많이 걷을 수도 없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면서 "조세의 근본을 따져봐야 한다. 조세는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