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北, 비핵화 가겠다는 의지" vs 빅터차 "한국, 축하 기다리는 느낌"

2018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한·미 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키로 한 것은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핵 시험장 폐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제기된 '위장 쇼'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고위당국자는 "우리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목표로 내세우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도 "그것과 차이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북한 비핵화의 목표에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 발언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비자유주의 국제질서(Il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주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18' 참석차 방한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국내 반응은) 미국 정가 반응과 다른 설렘(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며 북한의 핵 시험장 폐기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를 언급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금요일(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27일) 모두 축하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금요일 결과가 북·미에 대한 직접적인 예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낙관적인 걸 예상할 수 있다면 반대 결과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현재까지 북한의 입장과 관련, 과거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더는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 우리 모두 환영할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수년간의 남북 관계와 양상을 살펴보면 별로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란 것이다.

차 석좌는 특히 "사전조율 없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선언만 이뤄지는 것은 좋은 결과로 볼 수 없다"며 "정상회담이 실제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선 기초적인 사전작업이 중요하다. 과연 그런 작업 없이 어느 정도 성취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비핵화에 대한 합의 없는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수순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비현실적'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 없이 종전선언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정착이 (앞으로) 나아간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민과 국제사회가 볼 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조율돼 합의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등 3가지 의제 중에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전협정의 전환이 합의문에 담긴다고 기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긴장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등이 "평화정착의 큰 범위내에서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 고위당국자는 예상했다.

그는 '합의문 초안을 북측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그렇게까지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그러면서 의제 조율을 위한 고위급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측과) 협의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내일 열릴 수도 있고, 모레 열릴 수도 있고,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경협은 여건이 조성되고 비핵화나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