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기회복 체감 어려워…금융부담 경감책 속도 내야"

국무회의서 지시…"정책자금 연대보증·약속어음 폐지 방안 조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산업생산·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가 지속해서 회복 흐름을 보이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하라"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 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돼 왔던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 수단이면서 신용 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와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채권·기계설비·재고상품·원부자재·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 및 각종 동산과 부채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비(非)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 선진화 방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금융 선진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오늘 의결하는 데, 공사 설립은 개발 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역할 분담으로 총괄적으로 사업을 계획·관리하고,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 공사가 시행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감을 높여 지역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