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민의 평범한 일상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새해 목표"

'사전각본' 없는 신년기자회견, "최저임금 경제체질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 "일자리 격차 해소·질 개선 중요"

"국회합의 기대 어려우면 정부가 일찍 개헌안 준비…3월 중엔 발의돼야" "여건되면 남북정상회담…관계개선·북핵해결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해에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비리 근절 △재벌개혁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한 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국가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는 한편, 일자리 격차 해소와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나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86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혁신모험펀드 출범,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 정책 사례를 제시했다.

또 재벌개혁과 관련,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국회와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한 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한다. 두 가지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