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여지 없다"...국가안보전략 통해 북한 겨눈 트럼프

[사진=연합/EPA]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핵무력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을 '불량국가'로 분류하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북핵 위기는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글로벌 제재안이 마련됐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동맹 강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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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NSS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명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확산과 대량살상무기 고도화에 대한 위협을 무시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미국의 선택지도 적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비핵화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점, 국제 제재와 북한 고립 등을 통한 비핵화가 그간 자주 언급됐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에도 '북핵 해결'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강조해왔다. 최근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대두되긴 했지만 군사옵션 가능성을 버리지 않는 '투트랙' 전략은 유지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군사력을 배제한 '국제 공조'에 초점을 둔 기조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NSS 보고서는 미국 안보 정책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NSS 보고서를 통해 선제 군사행동의 타당성을 강조한 뒤 6개월 뒤 이라크 침공의 근거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외교가 실패하면 예방전쟁 또는 선제타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NSS 보고서에서는 '선제공격' 등 군사 옵션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해상봉쇄와 원유공급 추가 제한 등 외에는 미국이 추가로 꺼낼 수 있는 대북 제재 수단이 많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물리적 제재 외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