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美 더 강하게 돌아올 것"…새 국가안보전략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취임 11개월 만에 마련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해 구도 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 choice)"고 말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들 국가의 도전에 맞서 미국의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 NSS 보고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핵문제는 (나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 choice)"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68쪽에 달하는 보고서 중 '북한'이란 단어를 무려 17차례나 사용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간주하는 신냉전 시대를 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해결보다 미·일 및 국제사회 주도의 압박과 제재 강화 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1개월 만인 이날  자신이 대선 때 부르짖었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재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돌아오고 있으며, 더욱 강하게 돌아오고 있다"면서 자국우선주의 노선 강화를 통한 국력 배양이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안보전략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4가지로 꼽고 있다.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경제적 번영 증진 △군사력·사이버·우주산업 분야의 우위를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국가 이익의 최고 가치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화(liberating)'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라면서 지적재산권 등 미국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또 그는 "국경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국경 수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지하고 나설 것이며, 우리는 전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미국의 이익 및 가치에 상반되는 질서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면서 중·러 양국을 경쟁국가(Rival Powers)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경쟁을 하고 있으며, 그 게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위상을 다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키우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맞도록 지역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러시아는 기존의 영향력 회복을 통해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등 '불량정권(rogue regimes)'과 비국가 테러단체 등을 공동의 위협으로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내 안보강화를 위해 일본·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