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 최고 수준 금융 제재"…사실상 금융거래 중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FATF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총회를 열어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인 북한에 대해 '대응 조치(counter-measure)' 제재를 유지했다. 이 조치는 FATF의 3단계 제재 중 최고 단계로, 북한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또 FATF는 북한에 대한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을 경고·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2단계인 '블랙리스트(Black-list)'를 적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란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남아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부과대상인 금융회사 등은 해당 국가의 고객과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FATF는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가상화폐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다, 무작위 거래를 발생시켜 자금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Mixer)'가 나타나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FATF 회원국들이 가상통화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FATF는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 조치 이행을 위해 만든 기구다. 우리나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3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정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