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재호 "현대상선보다 '우위' 한진해운 퇴출, 최순실 개입으로 혈세 낭비"

이동걸 "한진해운 경쟁력 평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많았다"

지난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시 정부가 현대상선보다 금융·산업 경쟁력이 우위인 한진해운을 퇴출시킨 배경에 '최순실 일가'의 개입이 있었고, 이 때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가 산업은행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작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금융적·산업경쟁력 측면에서 한진해운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최순실 일당들의 사익에 의한 정책결정으로 천문학적 국민혈세 낭비와 물류대란을 야기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재무재표를 비교했을 때 당시 한진해운의 매출과 당시순익, 자기자본이 현대상선보다 월등히 높고 부채비율이 현대상선의 2배 이상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2,007%였고, 한진해운은 847.8%였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e-mail]]

또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진해운이 7위, 현대상선은 17위였다. 선적처리용량, 용선량 등을 따져봐도 한진해운 중심의 구조조정이 당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해양수산개발원에서도 한진해운 중심의 구조조정이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조양호 회장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소규모만 출자하거나 출자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일 당시 3000억 원 규모의 경기장 공사 수주 요구와 정유라 명의의 평창 땅 매입을 거절하자 최순실 일당에 미운털이 박혀 한진해운 퇴출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과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경쟁력 평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