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비핵화 의지 확고”…野 "전술핵·핵무장 검토해야"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이 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와 통일부는 5일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화 통일은 어떤 가치보다 앞서야 한다”며 “군사적 옵션을 가동한다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하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북핵 완전 폐기,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남북 간 합의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철학적·민족사적으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확신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절대적인 것이라는 명분으로 북핵 폐기를 위한 도덕적 고결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절대 사용돼선 안 되고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만 비핵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독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고, 91년 12월 31일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이미 사문화됐다”면서 “이제 휴지 조각이 됐으니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말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정부가 추구해나가는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될 수 있고, 9·19 성명 내용에도 인용이 됐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전했다.

또 원 의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도발을 막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 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NPT(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NPT 10조 1항에 따르면 비상사태 시에는 탈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지금 안보상황이 (NPT 탈퇴를 고려할 정도로) 비상사태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비핵화에 책임 있어 정부 차원의 탈퇴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비상사태 시에는 NPT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이 비상상황”이라며 “왜 탈퇴 선언을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