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레드라인 첫 언급…美와는 '온도차'

"임계치 도달" 대북인식 비쳐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단언한 것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란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레드라인(금지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나 '레드라인'에 근접해 있는지가 관심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날 '레드라인'을 포함한 발언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명확한 대북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동안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현 정부가 안보불감증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 대통령이 현 (북한의 도발)상황이 '레드라인에 다가가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문 대통령의 발언 중 중요한 포인트로 "북한 화답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들었다. 그는 '대화 제의'를 비판한 야당의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남북관계는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문 대통령의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언급 역시 긴장국면이 조성된다고 대화의 문을 닫거나 반대로 유화적 분위기가 됐다고 너무 대화 분위기로 가는 등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결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성문 변호사도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 발언은 북한이라는 집단의 이중적 지위를 분명히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북한이 우리와 대결하는 적이기도 한 반면, 한 민족으로서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대화와 타협의 동반자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를 인식하지만, 현 시점에서 공허한 대화 강조는 의미가 없다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이 확인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평화'라는 단어를 스무 번 넘게 사용했다.

하지만 이날 언급한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미국에서 말하는 '레드라인'과 시각차가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는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에서는 6차 핵실험을 포함해 레드라인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라며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도 '레드라인'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원론적으로 말하면 북한·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각급에서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공조하고 있다"며 "그런 바탕 하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엄중성, 그리고 그 시급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에 북한은 얼마나 근접해 있을까.

북한은 일단 핵탄두를 탑재하는 ICBM의 무기화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아직 ICBM을 완성하지 못했고 핵탄두도 ICBM에 탑재할 만큼 완전히 소형화하지는 못했지만, 최소 1∼2년 내에는 무기화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기자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분명한 역사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회담 이후의 일로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문제"라며 "한·일회담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한·일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