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임용절벽 부추기나?..사범대 정원 대폭 감축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12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교과 교사 인원증원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초등교사ㆍ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임용절벽’ 사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초등교사ㆍ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대해 “어려운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가 된 사람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고 임용시험 합격자 수는 그 만큼 줄어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는 1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부족한 교사가 6～10만명 정도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교사 TO를 늘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기간제 교사 모두 정교사가 되게 하라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들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대립하지 말고 같이 정교사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초등교사ㆍ중등교사 임용절벽 사태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란까지 더해져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범대 등 정원의 대폭 감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으로 학생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급감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교원 선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사범대 등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많이 줄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범대 등의 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은 사범대 등의 정원은 가차 없이 대규모로 줄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해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대상: 사범대학 설치 대학교 및 교육대학교 62개교에 설치된 206개 기관) 결과’를 바탕으로 C등급(700점 미만～600점 이상)을 받은 57개 기관은 교원양성 정원을 30%, D등급(600점 미만～500점 이상)을 받은 28개 기관은 교원양성 정원을 50% 감축했다. E등급(500점 미만)을 받은 2개 기관(교직과정)은 폐지했다.

이로 인해 사범대 및 일반대 교육과 418명, 교직과정 1368명, 교육대학원 1434명 등 총 3220명의 정원이 줄었다.

교육부는 올해도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대상: 사범대학 미설치 대학교 등 107개교에 설치된 285개 기관) 결과’를 바탕으로 C등급(700점 미만～600점 이상)을 받은 65개 기관은 교원양성 정원을 30%, D등급(600점 미만～500점 이상)을 받은 45개 기관은 교원양성 정원을 50% 감축하고 E등급(500점 미만)을 받은 16개 기관은 폐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일반대 교육과 263명, 교직과정 1488명, 교육대학원 758명 등 총 2509명의 교원양성 정원이 줄어든다.
교육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범대 등의 정원을 대규모로 줄이고 있는 것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 앞으로 임용시험 합격자는 줄일 수밖에 없는데 부실 사범대 등이 난립해 임용시험에 응시할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졸업생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가 교원양성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잉양성되고 있는 교원양성 규모를 적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과 같이 교육의 질이 열악한 기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용절벽’ 사태에 대해 초등교사ㆍ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과 기간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교사 TO를 늘려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범대 등 교원양상기관 정원 자체를 대규모로 줄이면서 교사 선발 인원을 늘릴 마땅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