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군복무 단축,PX병·관사병·골프병 땡보직 먼저 줄어든다

손 번쩍 든 100대 국정과제 보고 참가자와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PX병이나 관사병 등 비전투병력부터 줄여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군복무 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일반 사병들이 하고 있는 PX병이나 관사병, 골프장 관리병 같은 비전투병력부터 줄여 전투병력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전투병력은 줄어들지 않거나 줄어드는 정도가 최소화돼 전투력을 저하시키지 않고도 100대 국정과제 대로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PX병이나 관사병, 골프장 관리병 같은 보직은 군대 내에서 흔히 말하는 ‘편한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어 여기서 군 복무를 하는 병력을 줄여 전투병력으로 돌리면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병력을 줄이는 데 있어 PX병이나 관사병, 골프장 관리병 같은 비전투병력부터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앞으로 어떤 병력부터 줄일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견인포를 자주포로 바꾸면 필요한 병력을 줄일 수 있듯이 무기를 첨단화하면 전투력을 저하시키지 않고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