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미래부, 과학기술·ICT로 4차 산업혁명 선도한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사진=한준호 기자) ]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추진할 정책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차세대 네트워크 5G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또 지능정보화를 통해 고령화, 환경오염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종합적 시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 

정부는 19일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토대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발표했다. 100대 과제 중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형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통신비 절감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구축해 기반을 다지고, 소프트웨어(SW) 강국을 만들어 일자리 26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5G, 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스마트홈, 정밀의료 등 ICT 융합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안으로 IoT 전용망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해 2019년 5G 조기 상용화를 실현시킨다. 또 SW 법체계와 공공시장 혁신, 인재 역량 강화를 통해 SW를 가장 잘하는 나라,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ICT 역기능이라 불리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적극 대응해 정보격차 해소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어 미래부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자동차와 ICT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카 개발과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고,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IoT 가전, 스마트 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실현하고, 올해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미래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 통합을 시행한다. 이는 과학기술총괄부처의 R&D 관련 예산권한을 강화하고, 정책과 예산, 평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19년부터는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해 각종 R&D 관리규정과 시스템·서식 일원화와 간소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청년과학자에게 실무형 R&D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 과학기술의 미래 역향을 확충한다. 

청년과학자들에게 친화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고,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조2000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2배 확대시킨다. 연구자가 초기부터 지속적인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생애 기본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