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무너진 ‘4강 외교’ 복원…사드·위안부 문제는 숙제

G20 회의 성과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메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4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첫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균열 조짐을 보이던 한미 동맹을 봉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4박 6일 간의 방독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작년 말부터 중단된 ‘4강 외교’를 취임 두 달 만에 재가동시켰다.

외교·안보 최대 현안인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4강 정상들과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봤다는 점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주도권이 남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지지까지 이끌어냈다. 특히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자신의 한반도 통일 구상을 담은 ‘베를린 구상’까지 발표하면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각인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그럼에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 배치나 위안부 합의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다자외교 무대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동북아균형론 대신 한·미·일 우방 3개국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했다. 이상적 외교전략 대신 철저히 ‘실리’를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비핵화 수단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왔지만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고도화라는 현실의 ‘벽’도 작용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이례적으로 지지 논평을 내놓는 등 정치권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의 ‘신(新)냉전 구도’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사드 배치로 꼬인 중국과의 관계 해소에 사실상 실패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중국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구축에 나선 것은 향후 북한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남북대화 복원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두 정상은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첫 대면을 끝마쳤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최대 경제 현안인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작년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중국은 한국으로 가는 단체 관광 금지를 시작으로 반한 감정을 자극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대대적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줄어들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최대 469만명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사드 악영향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5배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 사드 용지를 제공한 롯데는 물론 현대자동차와 중소기업 등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은 경제보복의 장기화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사드배치 철회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사드’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잘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회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축으로 새 정부 경제 비전과 정책을 설명했다”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6일 문 대통령의 쾨르버재단 연설은 이번 독일 순방의 하이라이트였다. 북한이 ICBM급 도발로 당초 계획한 연설문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빗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쾨르버재단에서 "올바른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4강국 정상들로부터 한반도 주도권을 인정받는 동시에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자신의 통일 구상을 발표하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운전대를 잡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