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민주화 이후 25년간 실패한 북핵 폐기…‘4대 실효성 대안’ 둘러싼 파고 온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달 12일 오후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을 나서는 모습.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최신형 기자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인 ‘북핵 폐기’는 87년 체제 이후 출범한 모든 정부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난제다. 보수정권의 강경책·진보정권의 유화책 모두 무용지물에 그쳤다. 대북 강경책은 한반도에 대북 단절 등의 ‘대못 박기’, 대북 유화책은 ‘철 지난 민족주의 감성론’으로 이어졌다. 강온양면의 선택과 집중이 아닌 한쪽만 택한 결과다.

특히 민주정부 3기인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북한 도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북핵·미사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으로 ‘북의 추가 도발 중단→핵 동결→대화→핵 폐기’로 이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북핵 로드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 실험은 ‘동전의 양면’이다. ICBM 발사 성공이 북핵 실험의 전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은 초읽기에 돌입했다. 시기는 오는 9월9일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 유력하다.

◆문민정부∼朴정부, ‘한반도 비핵화’ 노력 수포

국회 등에 따르면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실효성 있는 북핵 제재 방안으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자위권적 핵무장 등이다. 다만 네 가지 모두 암초가 적지 않아 최종 도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 같은 북핵 대응방안의 실효성 검토는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모든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 문민정부 때인 1993년 3월12일 북한이 돌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 제1차 북핵 위기를 맞았다. 북한은 같은 해 6월 탈퇴 유보 및 이듬해인 1994년 10월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북핵 위기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제너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민의정부 때인 1998년 9월4일 1차 장거리 탄도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번번이 레드라인 넘은 北…현실론 꿈틀

국민의정부 말기 때인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등 핵 개발 의혹으로 시작된 제2차 북핵 위기는 6자 회담 등으로 봉합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 실험과 장거리 탄도탄미사일 발사 시도 등을 막지는 못했다.

이후 북한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0월9일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때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 박근혜 정부 때 3차(2013년2월12일)·4차(2016년 1월16일)·5차(2016년9월9일) 핵 실험에 각각 나섰다. 북한의 ICBM 발사 성공으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은 7월 정국은 6차 핵실험 위기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분명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대화 등의 ‘당위론’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게 얼마만큼 가능하겠느냐는 ‘현실론’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낭만적 민족 우선론과 대화 구걸은 위험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韓中관계 악화…핵무장은 NPT 위반

이에 따라 7월 정국은 사드의 추가 배치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는 여당 의원 간 공방이 펼쳐졌다. 다만 사드는 한·중 관계에서 파생하는 경제는 물론, 외교·환경 등 사회적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연내 배치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정부 3기인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북한 도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북핵·미사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으로 ‘북의 추가 도발 중단→핵 동결→대화→핵 폐기’로 이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북핵 로드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당 의원들의 대안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Kill Chain) 등이다. 이는 한·미 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오는 2020년대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난달 3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KAMD 구축과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도 실효성 수단으로 꼽힌다. 이는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 폭격기투하탄을 제외한 핵무기다. 현 전술핵무기 보유량은 미·중·러 등에 2800여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폐기 압박용으로는 유용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국내 환경 문제 등이 난관이다.

일각에선 자위권적 핵무장을 주장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5·9 대선 때 주장한 바 있다. 북핵 억제를 위한 최고수준의 군사수단이지만, 미·중·러·일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데다, NPT 및 비핵화 선언, 한·미 원자력협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