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8일 자사고 폐지 독자 방침 내놓지는 않기로

정부에 법개정 등 제안만 할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28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와 관련해 독자적인 추진 방침을 내놓지는 않고 정부에 제안만 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운영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폐지 방침을 내놓지는 않을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세화여고, 경문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하면서 독자적인 자사고 폐지 방침을 내놓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 교육감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고 폐지에 목적을 두고 일괄적인 재지정 취소를 추진하는 방안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관련 제안만 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 폐지를 통한 추첨 선발, 일반고와 동시 선발, 자사고의 존립 근거를 없애기 위한 시행령이나 법개정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새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대응할 계획으로 폐지를 목적으로 운영평가를 통해 일괄적으로 재지정을 철회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자사고가 두 곳 뿐으로 평가를 통한 철회가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23곳으로 2019년과 2020년에 진행할 운영평가를 통해 폐지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재지정 탈락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크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판단이다.

서울교육청의 재평가 결과는 27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온 가운데 교육감 결재를 앞두고 있어 재지정 탈락 학교가 나올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자사고나 외고는 2018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고 국제중의 경우 일반 중학교로 바뀌게 된다.

영훈국제중의 경우 전교조 등 시민단체에서 재지정 탈락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권한으로는 자사고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고 판단해 28일 정부에 법개정 등 제안을 하는 수준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며 “재평가 결과는 발표 이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