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적폐청산] 산불방지인력, ‘산피아’ 집단 전락…산불 진화 능력 태부족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운영 현황[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산불방지인력(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10명 중 2명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방지인력은 지역 유지나 단체장, 공무원 등의 인사청탁으로 선발된 이른바 '산피아(산불방지인력+마피아)'들이 많아 산림분야의 적폐 청산 대상 1호로 꼽힌다. 

특히 평균 나이 64세로 구성된 산불방지인력 구조로는 제대로 된 산불 예방·진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나이 64세·· ·전문성 무시되고, 낙하산 용돈벌이 전락

황영희 산림정책·산불교육 박사의 '산불방지인력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27개 관리소 표본조사 기준 산불방지인력 평균 연령은 63.7세, 평균 연속 근무경력은 4.5년으로 집계됐다.

산불방지인력은 1년에 최장 5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2년 이상 재계약은 불가능하다. 현재 재정일자리사업 관련 법이 바뀌며 55세 이후부터는 재계약과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5개월을 일하려면 두번의 시험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초에 선발해 2~5월(3~4개월 정도) 일하고, 또다시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하면 11~12월까지 나머지 일수를 채우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이나 산림청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밉보일 경우,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진다. 반면 주변에 힘있는 사람이 뒷받침해 주는 경우에는 10년, 20년 연속 일할 수 있다.

이는 산불방지인력의 최고령자가 78세이고, 최장 연속 근무경력은 20년으로 기록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산불방지인력이 전문성보다 외부 입김에 따른 용돈벌이로 전락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산불방지인력 2만2000여명 중 전직 공무원 출신은 14% 정도로 집계됐다. 지자체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20% 이상이 공무원 출신일 것으로 추산된다.

황영희 박사는 "산불방지인력이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돈과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돈다"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력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론시험 100점 만점에 34점··· 줄줄이 새는 혈세 

정부는 2013년부터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5년이 지났지만 교육효과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방지인력을 대상으로 한 평균 직무교육 이수 횟수는 10.2회로 나타났다. 똑같은 교육을 여러번 반복했음에도 기본적인 이론평가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에서 34점에 불과했다.

정부가 기본 업무능력이 안 되는 2만여명의 인력을 채용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불감시원은 "정부가 2012년 감시원을 대상으로 위치확인 단말기를 도입,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한다지만 도입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지자체에서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어서 담당 공무원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감시원에게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황 박사는 "산불감시원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활동하는 데다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며 "산불방지인력이 산불을 초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어서 산불방지인력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