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31일 인준안 처리될 듯…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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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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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논의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장은영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준이 오는 31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여당에 다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게 됐다. 

출범 후 첫 인사부터 위장전입, 거짓해명 논란 등으로 문재인 정부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 후보자보다도 더 논란의 중심에 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29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 각 당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인선 기준을 제안하면서 협조를 구했다. 그 이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한 확실한 검토도 약속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야당 측의 협조를 구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문제삼으며 반대 의사를 표하던 국민의당은 오후 의총 끝에 인준에 협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에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는 원칙을 포기한 데 대한 유감표명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에 관한 5대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역시 청와대가 제시한 새 기준에 공감을 표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상황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 측의 양해 요청과 관련해 '수용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선거 전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소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빨리 하다 보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대통령의 발언까지 모두 들은 후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총리 인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총리 후보자가 도덕적 기준에서 자유롭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후보자가 계속 나올 텐데 그분들에게는 위장전입이라는 잣대를 댈 수가 있느냐"라며 "확실하게 정부가 입장정리를 해 줘야 우리가 공감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애매모호하게 있다', '아직도 심각성을 덜 인식한 것 아니냐'고들 한다"고 꼬집었다. 

120석을 가진 여당에 국민의당(40석)만 합해도 과반이 된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의석 수는 107석에 그치기 때문에 '반쪽짜리' 보고서라 해도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바른정당(20석)과 정의당(6석)이 여당에 힘을 보탤 경우, 본회의 상정은 물론 인준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이 입장을 전환한 것은 지역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호남을 텃밭으로 둔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의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입장 정리가 늦어지면서 본회의도 덩달아 늦어져 사실상 물리적으로 처리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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