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부내륙철도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노선도[사진=경남도]

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경남도가 낙후된 서부경남의 낙후지역 정주여건과 교통인프라를 위해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경남도 서부지사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종료돼,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다.

남부내륙철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국가재정에서 SOC분야 예산은 해마다 감소해 재정 뒷받침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그동안 인구 밀집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특성과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으나, 지난 해 3월 민간사업자로부터 민간과 정부재정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내용이 제안됨에 따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를 착수하게 됐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국가와 민간의 공동투자를 통해 운행속도는 더 높이면서 운행횟수를 더 늘리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예비타당성조사만 3년 이상 진행되던 정부재정 투입형태의 사업방식을 종료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이 더 높은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으로 시작해 조기 건설의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은 민간자본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입함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건설할 경우 생기는 재정부담을 크게 경감시킬수 있다.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내용이 국가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면서, 민간투자자와의 계약을 통해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제안된 사업계획에서는 재정사업보다 운행 속도와 횟수가 증가되어 주민 편의는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80일간에 걸쳐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 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착공되게 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남서부대개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서 이번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는 사업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개설을 통해서 서부 경남으로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