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스탠딩 토론] 검찰·국가정보원 개혁 한목소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두고는 미묘하게 온도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지금은 사실상 '검찰 독재시대'"라며 검·경 상호 감시체계 확립, 검찰총장 외부영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또 "국정원은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국정원의 대북기능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 역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를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놨으며,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말이 안 된다"면서 "국내 정보수집은 당연히 허용하되, 그 대상이 간첩 테러에 국한되게 하고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지금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하고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