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원도심 학교 통폐합 없이 신도시 학교 신설 가능해져

교육부 4월 중투 결과, 인천 청라 해원초 증설 및 경연초․중학교 신설 승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서구 청라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청라5단지 해원초 증축과 6단지 경연초․중학교(통합학교) 신설문제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사진)이 교육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지구 해원초 증축과 경연초․중학교 통합형 학교 신설 안건이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신동근의원[사진=신동근의원실]

이에따라 이들학교의 신축문제는 인천시교육청에 승인 통보 이후 시의회 심의를 통과라는 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현재,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육성’이라는 명칭으로 학교 신설과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를 연계하는 정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사실 ‘학교총량제’ 정책으로, 신도시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 원도심의 통폐합과 지역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오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의 경우, 인천 서구 청라지구 경연초 신설과 연계하여 원도심인 가좌동 봉화초등학교가 통폐합․이전재배치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은 폐교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도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시의회와 지역 정치인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었다. 봉화초 폐지는 결국 지난해 말 시의회 부결로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신동근의원은 “이번 교육부 중투심사 통과로 인천 서구의 급한 학교신설 현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에 심각한 학교 불평등과 지역갈등을 계속 빚어온 ‘학교총량제’ 정책에 대한 차기정부의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신의원은 중투심사 결과를 놓고 “원도심에 폐교 없이 신도시 학교신설이 가능해져 다행이다.”며, “혼자 일궈낸 건 아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4전5기’ 끈기가 성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올바른 해법을 찾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