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보호 도시들 연방 예산 지원 중단" 트럼프 정부 공식 선전포고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이민자 문제'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의 일부 지자체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불체자 보호도시'(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백악관의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한 세션스 장관은 "외국인들이 어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구금될 경우 즉각 추방하도록 우리의 법은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이민법을 포함한 법률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매우 당연한 원칙을 분명히 밝혔고, 또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주 정부와 도시들이 이민법을 포함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우리는 주 정부와 지방의 사법 당국이 연방법 제1373조 8항을 비롯한 연방 법률(정부기관과 이민귀화국 간의 소통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은 또 법무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은 모두 제1373조를 분명히 준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혀야한다면서 "법률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보류, 중단, 자격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계속돼오던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압박을 공식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 현재 총기 피해자 지원 등 각종 다양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 굴하지 않고 불체자보호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도시는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주요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트럼프 정부는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체류자 체포 및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개의 명단을 비롯한 전국 불체자 현황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이 명단을 바탕으로 재정지원 중단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