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4월 워싱턴서 회담…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오리무중'

동북아 정책 이끌 실무진 여름쯤 임명 예상…진영내 세력 다툼도 '정책 모호성' 확대

아주차이나 김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다음 달 초순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동북아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무엇이라고 확언하기에는 여전히 ‘아직 이르다(too soon to tell)’는 기조가 팽배하다. 

◆트럼프의 동북아 정책 아직 '오리무중'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주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두 정상 간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날짜를 발표할 준비가 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의 일자와 의제 등은 오는 18~19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휴일인 11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골프장인 버지니아주 소재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백악관 참모들과 내각의 장관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건강보험법안, 일명 '트럼프케어'의 처리 방안을 포함해 경제, 국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 과제를 놓고 토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사진=스털링<美버지니아주> AP=연합뉴스]

미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 인사를 인용해, 양국 정상회담이 내달 초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하며,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아시아 정책, 한미관계 등은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나 그 디테일을 속단하고 정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실무를 담당하게 될 차관·차관보의 인선이 아직 끝나지 못한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오바마 행정부 때의 사례를 보면 인선 시기가 올해 여름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세우기 위한 정책 검토(policy review)가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에 동맹국인 한국은 물론 중국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정책 수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로 인해 역내 긴장이 점증하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시진핑 만나 '미국 우선주의' 들이댈까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이어진 사드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아직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지만 기존에 열거된 중요한 원칙은 ▲거래 지향적 국가 관계 ▲대중 강경 노선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거한 평화’가 투영되는 대상이기도하다.

관건은 스파이서 대변인이 "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최근의 사드 배터리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노선과 철학이 현실 정치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느냐는데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트럼프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의 널리 알려진 ‘반중’ 성향과 관련 있다.

여기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 친중 로비를 펴왔던 재계 등 미국 사회가 중국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누적된 피로감과 피해의식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더해진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 재계의 경우 중국측의 지적재산권 침탈, 사이버 해킹,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중국 시장 접근 제한 등 누적된 불만이 임계점을 초과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최근 불거진 미중 갈등은 중국의 부상과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따른 구조적인 측면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미중 양국이 과연 얼마만큼 서로의 핵심 이익을 해치지 않고 동시에 갈등 영역을 봉합할 수 있느냐에 달렸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 트럼프 진영의 주도권 경쟁, 대외 정책에 영향

트럼프의 아시아정책에 있어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 ‘리셋’(reset)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관심을 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오바바 행정부 아시아 정책의 ‘연장선’에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 유세기간에 그가 수차례 예고한대로 ‘대중 강경책’으로 갈 것인지 여부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트럼프 진영 내부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진영 내부의 주도권 경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매우 치열하며 이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진영 내부의 파벌은 크게 3분류로 볼 수 있는데 ▲선거 캠프 출신 ‘문지방 권력’ (켈리앤 콘웨이, 스티브 배넌 등등) ▲ 대통령 당선 후 영입한 프로페셔널들 (제임스 매티스, 렉스 틸러슨 등등) ▲ 트럼프 패밀리(딸 이방카, 맏사위 쿠시너) 등이다. 

러시아 내통 의 혹으로 낙마한 트럼프 안보보좌관 플린의 경우도 사실은 내부 경쟁의 희생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트럼프 진영의 ‘내부 진통’은 트럼프의 행정부의 특정 정책 주도와 연관해 꾸준한 관찰이 필요 한 부분"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발빠르게 간파한 중국정부는 강한 ‘안티 중국’ 성향을 가진 트럼프 참모들을 우회하는 전략을 썼다. 참모진 대신 그의 가족을 공략해 트럼프-시진핑 전화통화를 전격 성사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시 주석의 취임 축전에 침묵하다가 20일이 지나서야 첫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동안 중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시 주석과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혀, 냉랭했던 양국 관계에 다소 훈풍을 불어넣었다.

 ◆트럼프, 취임후 일본-중국 정상 차례로 회담

앞서 CNN방송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6~7일 시 주석을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에 있는 고급 휴양지 '마라라고'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이 리조트는 그가 취임 후 자주 방문하면서 '겨울 백악관', '남쪽 백악관'으로 불린다.

만약 시 주석이 공식으로 초대된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이어 마라라고를 찾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12일 국빈 방문한 아베 총리와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이 리조트로 이동해 만찬과 골프 라운딩을 즐겼다.

그러나 시 주석 방문 때는 골프 라운딩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국을 향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당선되면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했고, 취임 100일 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당선인 시절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는가 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오는 15일 한·중·일 3국 방문에 나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은 18~19일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