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숨은 규제 찾는다"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574건(조례 518, 시행규칙 56) 전체에 대해 타 광역시 현황과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자치법규 중 인, 허가, 면허,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타 시민의 권리 제한, 의부 부과 등 규제사항을 비교해 5대 광역시 대비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요건이 모호한 경우는 구체화해 행정청의 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시가 인터넷 민원사례를 전수 조사해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수영장 등 운동시설의 과도한 설치규제 완화와 공설묘지 사전예약 취소 시 사용료 미반환 규제 폐지, 도시공원 내 야외결혼식 허용, 사직수영장 다이빙풀 시민개방 및 15회 자율이용권 신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를 이루어 낸 바 있다.

이범철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후 4년차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의 규제개혁 실무 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를 일제 점검하게 됐다"면서 "건강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