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안희정 대선 출마 선언에“사법시험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

안희정 대선 출마 선언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안희정 충청북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19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7.1.22 [e-mail]/2017-01-22 15:47:0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사법시험 존치’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사법시험 폐지를 주도했다. 그런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다. 이어 역시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안희정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사법시험’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역시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안희정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사법시험이 올해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 올해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가 된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대선 국면을 맞이한 현재 사시존폐 문제에 대하여 대선주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대선주자인 안희정 도지사가 대선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에서 온갖 얘기를 다 했지만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사법시험 존폐문제, 더 나아가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희정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전국 대도시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절대적인 지지로 국민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는 대답을 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민심에서 출발을 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 시대의 요구를 읽지 못하는 대선주자라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이제는 사법시험 존폐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로스쿨생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국민 앞에 밝혀서 그 입장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침묵한다면 대선후보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입장 표명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법시험 존폐 문제,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대선주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폐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고시생모임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